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20. 4. 16.
			발 의 자: 양해석, 김종관, 윤지홍, 손중열 전평기, 박문화, 염봉섭, 최형규 강성원, 김영태, 김정현, 윤기한 양희재, 한명숙, 노영숙, 이미선 의원
			제안설명자: 양해석 의원

1. 제정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의 장기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4조)

다.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～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지방자치법｣, 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
2. “긴급재난지원금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, 현물 또는 용역 등을 말한다.

3. “지역화폐”란 「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급대상 등) 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.

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, 선불카드, 현물,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

제6조(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 대상자 사망, 다른 지역으로 전출,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
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
3.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

4.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